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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 비교 - 출처: 연합뉴스


어차피 이렇게 안되겠지만... 기조는 알아둬야하니깐 정리해본다. 젊은 청년에게는 당장 취득세/보유세가 중요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양도세가 중요할 것이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 국민의 힘 생각
취득세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50% 감면 혜택 기준 상향
(수도권 4억->6억, 지방 3억 -> 5억)

2. 최고세율 3% 부과기준 상향 9억 -> 12억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면제 또는 1% 단일 세율 적용

2. 1~3%인 1주택자 취득세율 단일화

3.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누진세율 완화
생애 최초 구입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생각 동일
보유세 1.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 노인가구 과세 이연
2.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자로 간주
3. 종중주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 비투기 주택 중과세 제외
4. 상속에 따른 다주택자 일시적 1주택 자로 간주
5.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6. 세부담 상한 인하
7. 2022년에 2021년 공시가 적용
8. 국토 보유세와 종부세 통합

1.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매각/상속시 까지 이연

2. 1주택자 세율 현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3.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
4.공정시장가액비율95%로 동결
5. 세부담상한 인하
6. 공시가 2020년 수준 환원
7.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공시지가가가 급등하면서 발생한 보유세의 급등 및 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한 공략들인 듯 하다. 특히 저소득층/노인 가구가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생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 유예기간 첫 4개월 내 매도시 중과분 전액
- 다음 3개월 내 매도시 50% 면제
- 나머지 3개월 내 매도시 25% 면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최대 2년간 배제 다주택자 중과세를 1~2년 유예. 방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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